해결제도를 통해 WTO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보존하고 국제관습법상의 해석규칙에 따라 협정규정을 명백히 할 수 있다.
특징적으로 WTO분쟁해결제도는 2가지의 혁신적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상설항소기관에 의한 채널 결정의 항소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측의 위반에 대한 보상 및 보복절차
법 대신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WTO 규범이 세계의 무역규범으로 자리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국가가 승복할 수 있는 일정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WTO의 중요한 역할이다.
분쟁해결 등 사법적 기능
WTO는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자체의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DSB) 및 절차를
WTO 규범적용의 강제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II. WTO체제의 특징
1) 규범성
WTO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Rule Integrity"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WTO체제는 GATT체제와는 달리 회원국의 협약불이행에 대하여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경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WTO 규범적용의 강제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II. WTO체제의 특징
1) 규범성
WTO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Rule Integrity"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WTO체제는 GATT체제와는 달리 회원국의 협약불이행에 대하여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경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하였음.
2. 협정의 주요 내용.
1) 협정문의 구성.
: 선적 전 검사협정은 전문 및 본문 9개 조항으로 구성, 적용범위 및 정의, 사용회원국의 의
무, 수출회원국의 의무, 독립적 검토 절차, 협정 시행을 위한 국내법령의 통보, 협정의 검
토, 협의 , 분쟁해결 및 협정의 이행 관련 최종 조항 등을 포함
법의 결정, 국제소송, 국제중재에 관한
법을 국제사법이라고 하는데, 1985년 UN총회의 UNCITRAL의 중재에 관한 모법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중재법 제정의 기초가 되고 있다.
3) 국제경제법국제경제법은 크게 국제경쟁규범, 국제환경규범, 국제 노동규범 등으로 구분되고
WTO는 국제 경쟁규범
국제환경기준을 만들어 이를 지키지 못할 때는 무역거래에서 불이
익을 주자는 것으로 공해방지비용의 상계관세부과, 제품규격, 공정 및 생산
방식의 규제를 논의하는 환경라운드(green round; GR), 각국의 시장구조와
기업경영 관행측면에서 다른 나라 기업의 진입을 억제하는 절차와 관행이 있을 경우
절차(실용신안 포함)에 관한 국제조약인 특허협력조약(PCT)을 보다 간단하고 편리하게 바꾸어야 한다는 미국의 제안으로 현재 PCT reform회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WIPO산하의 상표법상설위원회(SCT)에서는 WIPO분쟁조정센터가 도메인네임분쟁해결정책(UDRP)에 따른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에 관한 협
WTO관할하의 UR최종협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효력을 갖게 된다. 1995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WTO체제에 있어서는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 경제의 전 분야에 있어서 자유로운 교역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WTO체제에서의 법원칙을 설명하기로
FTA는 자유무역이란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사실 경제블럭의 역할도 하는 다소 모순적인 협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미 FTA 역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은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찬성하는 측은 경쟁력 강